문화소식

나폴레옹도 피할 수 없었던 ‘세금의 덫’

2018.03.02 2642
나폴레옹은 프랑스 제1통령으로 국정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는 등 개형정치를 실시한 프랑스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그런 그도 세금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789년.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프랑스 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며 루이 16세에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이것이 프랑스 대혁명‘ 인데요이때 나폴레옹은 쿠테타를 통해 프랑스의 제1통령으로 올랐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직후부터 ‘세금’ 문제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 평민들은 과도한 세금에 대해 크게 분노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프랑스 혁명 전 소금세가 존재했는데요. 민중들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내야하는 이 소금세가 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는 1790년 이 소금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득세 조차도 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ㅠ

 

 

나폴레옹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세금개혁에 몰두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다양한 세금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토지세면허세통행세창문세!! 등등이 모두 이때 도입된건데요

실제로 이로인해 국가의 재정이 나아져 근대적 군대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력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수밖에 없었는데요ㅠㅠ 결국 국고는 바닥이 나고 세금을 올리려고하니 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나폴레옹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통행세를 걷기 위해 세운 톨게이트를 시민들이 불태워 없애 버리기까지 했다고 하니 세금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만하죠?

결국 나폴레옹은 재정을 더 이상 확충하기 여려워졌고 군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군사력도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ㅠㅠ 이것이 오랜전쟁에서의 패배요인으로 작용해 나폴레옹의 몰락을 야기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당시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던 영국은 소득세를 도입해 재정을 탄탄하게 확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소득세를 바로 없애겠다는 공약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쟁 이후 소득세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요ㅎㅎ 영국은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해군력을 키웠다고 하네요!!

나폴레옹이 재정확대에 성공해 군사력을 더 막강하게 키웠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프랑스는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