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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고객의 비즈니스 파트너 스마트빌!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기업블로그 입니다.

 

안녕하세요, 300만 고객의 선택! NO.1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입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이 의무화됨에 따라 스마트빌 웹 기능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확인하시고 스마트빌과 전자계산서 발급의무화에 준비하시

 

기 바랍니다.

 

 

 

▣ 스마트빌 전자계산서(면세)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변경 일정

 

- 적용 시기 : 2015년 7월 1일

 

 

 

▣ 변경 기능 상세

 

1. 면세건 국세청 익일 자동 전송

 

면세건 계산서 발급시 2015년 7월 1일 발행분부터 과세 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청에 익일 자동 전송(기본설정) 됩니다.

 

발급 즉시 전송을 원하는 경우 아래 페이지에서 발급 즉시 전송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자동전송설정 변경 : 전자세금계산서 > 관리자함 > 국세청 자동전송 설정 화면

 

 

[화면 예시] 
 

 

 

 

 

2. 면세건 매입/매출 수신승인 이후 발행취소 불가


2015년 7월 1일부터 면세건 매입/매출 모두 수신승인 이후 발행취소요청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수신승인

 

후 아래 발행취소 요청 버튼 기능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화면예시] 

 

 

스마트빌은 타 ASP 서비스 업체보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법제화 의무화에 앞서갑니다.

 

위와 같이 스마트빌에서 변경될 전자계산서 관련 변경 기능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경우 스마트빌

 

고객센터(T.1588-806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시행 내용 상세

 

2014년 세법개정안에 근거하여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의무화 내용! 상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화 적용 대상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 

발급 의무화

적용시기

세액공제

비고

 법인

사업자

 모든 과세.면세 겸업

법인사업자

 2015년 7월 1일 부터

 해당 없음

  * 적용시기는 작성일자 기준이 아니라 발행일자 기준

 개인

사업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2015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동안 거래 분에 대해 적용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개인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 사업자 

 2016년 1월 1일 부터  

 

 

 

▶ 가산세 적용 시기

 

가산세

 적용 대상

 의무화 적용 시기

비고 

 미발급 가산세

 법인

사업자

모든 과세,면세 겸업 법인사업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공급가액 2%
*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개인

사업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 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법인

사업자

모든 과세,면세 겸업 법인사업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지연정송 : 공급가액의 0.1%
-미전송 : 공급가액의 0.3%
* 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개인

사업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 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지연전송 : 없음
-미전송 : 없음
17년~18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적용, 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면세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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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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