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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고객의 비즈니스 파트너 스마트빌!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기업블로그 입니다.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

 

금계산서를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었던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

 

니다.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급발급관행 등 변칙거래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해서 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과,면세사업 겸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적용 시기는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의 경우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직전 연도 수입금액

 

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전

 

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전자계산서를 국세청에 지연 전송하거나 발급하고도 미전송 할 때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 전송될 경우,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는 2016년에 공급가액의 0.1%를, 


2017~2019 년에는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


자는 2017~2018년에 공급가액의 0.1%를, 2019년에는 0.5%를 냅니다.

 

 

 

전자계산서를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는 2016년에 공급가액의 0.3%를,

 

 2017~2019년에는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

 

자는 2017~2018년에 0.3%를, 2019년에는 1%를 냅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전자계 산서 발급·전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발급 


건당 200원으로, 한도는 연간 100만원까지입니다. 적용 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


지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전자세금계산서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확대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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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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