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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세금계산서 1위!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가산세 [加算稅, additional tax] 의 뜻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딱딱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요. 봐주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주기도 할 수 있는데.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더욱 그렇지요. 실수 헸다고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목조목 부과를 합니다. 

절세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요. 가산세를 잘 알고 대처한다면 세테크를 톡톡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되는지 물론 경우의 수는 많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살펴보면 어느 경우에 가산세를 붙이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세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거래(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를 행한 경우

  2. 실제 과세관청이 부과 할 수 있는 금액(원칙적으로 납부 해야할 금액)보다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면서 자진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원칙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실제 환급받은 금액이 많은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09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경우

가산세

(1)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X1% (1개월이내 등록:50%감면)

타인명의의 사업자 등록

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 불성길 가산세

부실기재

공급가액X1%

미교부, 가공교부 수취, 허위교부 수취

공급가액X2%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공급가액X1%(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50%감면)

부실기재(공급가액,사업자등록번호,사실과 다른내용 등)

공급가액X1%

지연제출(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사항을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X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공급가액X1%

미제출, 부실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인해 예정,확정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후 경정시에 세금계산서 확인일 거쳐
매입세액공제받는 경우
-
, 수정신고, 경정청구,기한후 신소, 착오기대 분 확인된 경우는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실제(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의 무신고

무신고한 납부세액X20%(부당40%),
1
개월이내 기한 후 신고 50% 감면

납부세액 과소신고, 환급세액의 과다신고의 경우

과소납부(과다환급)세액X10%(부당40%)
- (6
개월내 수정-50%, 1년내-20%, 2년내-1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

미달납부세액X미납일수X3/10,000

과다환급

과다환급세액X미납일수X3/10,00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공급가액X1%
(6
개월내 수정-50%, 1년내-20% , 2년내-10% 감면)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X1%


2010년 신설된 가산세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10

2011

2012

2013

2014이후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
×0.3%

공급가액
×0.3%

공급가액
×1%

공급가액
×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
×0.3%

공급가액
×0.3%

공급가액
×1%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
×0.1%

공급가액
×0.1%

공급가액
×0.5%

공급가액
×0.5%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
×0.1%

공급가액
×0.1%

공급가액
×0.5%

(13)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


부당이란 용어설명

  1.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기록
  2. 거짓증명,거짓문서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자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여기서 잠깐!!! 
스마트빌이 다른 업체와 가산세 보상정책이 다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와 비교하면 유일하게 스마트빌은 가산세에 대한 보상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중이기도 합니다만, 주위에도 알려주셔서 보다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스마트빌 회원님들의 재무회계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베트남간다 2010.11.11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엄청 나군요... 이거 원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사업자들이 제대로 지킬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쨋든 종합 정리해줘서 고맙습니다.

  2. 마라도 2010.11.12 0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 가산세가 이렇게 많나 원? 아직도 돈받을려면 종이세금계산서 가져와서 인사하라는 업체들이 많은데... 갑 눈치 안보고 을 맘대로 발행할 수도 없는데..

  3. 도움받고싶은이 2010.11.12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산세 대상이 15일까지 미 전송 했을 때에 부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일까지 미 발행 했을 경우에 부과 되는 것인가요? 자꾸 봐도 가물 가물 ~~ 도움을 주세요!

    • 스마트빌 2010.11.12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고객님,
      가산세 적용에 대한 내용은 위의 표를 다시한번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0일까지 미발행분과 15일까지 미전송분에 대해서는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4. 궁금이 2010.11.12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산세는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공급받는자도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입니까?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궁금 합니다.

    • 스마트빌 2010.11.12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이 되어야 하는데,
      10일 지난 시점에서 발행시에는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각각 1%가산세가 발생됩니다.

  5. 답답함 2010.11.12 0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년에 정말 가산세를 진행 하는 건가요? 국세청 및 정부에서 이렇다할 가산세 관련 홍보도 없는데 정말 시행 하는 것인지 아리송 합니다. 스마트빌에서 국세청이나 정부에 대신 물어봐 주실 수는 없나요?

    • 스마트빌 2010.11.12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금계산서 협회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현시점까지는
      가산세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부당하게 가산세를 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6. 알려주세요 2010.11.12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세금계산서 미래 일자 발행 불가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인가요? 왜 미래일자 발행이 불가 입니까? 지금까지 잘 발행하고 있었는데...서비스 업체에서 마음되로 하시는것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기존의 잘 하고 있던 일을 어렵게 하시나요?

    • 스마트빌 2010.11.12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미래일자 발행에 대해서는 10월 1일 부터 사용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사유는 미래일자 발행분은 국세청에 전송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발행시 인증서로 서명한 날짜가 세금계산서 원본에 저장이 되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건들이 국세청 전송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제약을 둔 것입니다.
      국세청 전송시 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막아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7. 궁금합니다. 2010.11.12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1년부터 전자로 발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1년1월 발생분부터입니까?(2월신고분)
    아니면 11년1월 신고분부터 입니까?(10년12월 발생분)
    그리고미전송과 지연전송, 미교부의 가산세가 제각각이더군요. 여기저기 설명이...
    11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미전송은 공가의 1%. 지연은 0.1%. 미교부는 2%. 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ww.businesson.co.kr BlogIcon 비즈온 2010.11.17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산세부과)는 2011년 1월 발생분(2월 신고분) 부터이며,2011년을 기준으로 미전송건은 공급가의 0.3%, 지연전송건은 0.1%, 미교부의 경우엔 2%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단, 미전송건에 대한 가산세는 2013년에는 공급가의 1%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2010.11.19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businesson.co.kr BlogIcon 비즈온 2010.11.19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마트빌매니아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래일자 발행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대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성일자보다 미리하는 저장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문의주신대로 10월 30일자를 10월 25일에 미리 작성하여 저장하고, 10월 30일 또는 이후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활기찬 시간 보내시구요,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 스마트빌매니아 2010.11.19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하나만 더 할께요^^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를 한달로 하여(월말청구) 세금계산서 날짜를 11월 30일로 해서 끊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11월 30일에 국세청에 전송하면 가산세가 붙지는 않지요??
    또 스마트빌 홈페이지에 보니 선일자 발행인 경우 발행취소 또는 발행취소 요청을 통해 다시 그 날짜에 발행하여 전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럴때 승인번호가 틀려지나요????

    • Favicon of http://www.businesson.co.kr BlogIcon 비즈온 2010.11.19 16: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마트빌매니아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래처에서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를 한달로 하여(월말청구) 세금계산서 날짜를 11월 30일로 해서 끊어달라고 하는 경우,고객님께서 발행 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11월 30일이 됩니다.
      11월 30일자의 발행기한은 12월 10일까지이고, 국세청 전송은 12월 15일까지로 11월 30일에 발행하고, 바로 국세청에 전송할 정상건으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승인번호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새로 생성되고, 중복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10. 하나뜰 2010.11.26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인기업이면 2011년 부터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잘몰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 4월달 신개업한 회사거든요

    • Favicon of http://www.businesson.co.kr BlogIcon 비즈온 2010.11.26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하나뜰 고객님 관련 내용에 대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 http://www.smartbill.co.kr/Cs/nts/nts01.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