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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라고 하면 미래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 관행 상 존재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스마트빌에서 발행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세청 전송 시 반송됩니다.) 이제 국세청 지침에 따라 2010년 10월 1일부터 전면 제한됩니다.

  • 변경내용 : 작성일자를 미래일자로 발행 제한
  • 변경일    : 2010년 10월 1일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파고 사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요. 발행일 이후의 미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 것은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등이 미리 결정될 수는 없으므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검색해보니 "선일자 발행=선발행=미래일자 발행" 등의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법개정 및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이나 국세청e세로(www.eser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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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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